홍기용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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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20% 과세…업계 '시장 위축' 우려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안이 발표됐다. 표면적으로 주식 소득에 도입하는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의 세금부과 방법을 공개했다. 소

2020-07-22 14: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세금을 급격히 올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재정 지출은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세금을 통해 쉽게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 이렇게 좋은

2020-07-19 16:42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고팔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유력 후보안으로 거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가상자

2020-06-24 17: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법인일수록 국민의 실망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한 시선이 모아지게 된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직경영의 결과는 대개 회계정보에 투영되어 흔적으로 남는다. 공익활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공익법인이든

2020-06-21 17:14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

2020-05-24 17:22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2020-04-26 17:39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

2020-03-29 18:07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로 장관이 참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1970년대 ‘조세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참석한 기록은 있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조세의 날’은 1967년 시작됐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하여 기획재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2020-03-01 17:18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의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5년마다 발표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0-02-03 05:00
한국납세자연합회 새 회장에 홍기용 인천대 교수 선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홍기용 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 신임

2020-01-21 10:26
[홍기용의 세금직설] 디지털세 논의, 한국도 남 일 아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유명 영화를 보고, 구글에서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교류한다.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이고 광고를 봐주면 된다. 디지털 상품은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넘나들며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회사는 글로벌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고정사업장(

2019-12-30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해당 납세자에게 배달됐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10년 만에 크게 올렸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크게 상향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증

2019-12-02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지난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유족은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로 9125억 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2019-11-04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완

2019-10-07 05:00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창간 9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십니다. 경제분야의 전문 칼럼을 신설합니다. 세제와 세금 문제를 분석하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세금직설’, 노동법 전문가인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노동과 법’, 유통산업 이슈와 글로벌 트렌드를 다룰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의 ‘

2019-10-06 18:05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

2018-07-05 11:09
[2018 세제개편 전망] “경제 흐름 맞춰 세율 조정해야” vs “소득 불균형 완화 디딤돌 돼야”

“시장 상황 고려 신중한 조세 정책”…“소득 재분배 가능한 중세 검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율을 올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

2018-06-21 12:54
부동산 편법증여 급증… 정부, ‘부의 대물림’ 부정적 여론에 양성화 고민

#.김모(65) 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장남을 위해 자신의 자금 3억 원으로 자녀 명의의 신혼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증여 전세금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차입증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기로 했다.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크게 늘고 있어 세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가 필

2016-08-23 11:18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파악 못해'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가운데 27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과세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에 이른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

2016-08-22 08:23
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국세청이 올해 초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등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신설, 수 백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3곳에 '소액

2016-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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