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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2026-09-02 15:56
  • 신혼부부에 100만원·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2027예산]
    신혼부부에 100만원·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2027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2026-09-01 12:49
  •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2026-09-01 11:42
  •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3종 패키지' 신설 [2027예산]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3종 패키지' 신설 [2027예산]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총액이 아동 1인당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과제 중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부문을 보면,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1인당 최대 50만원인 혼인세액공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으로 개편되며
    2026-09-01 11:40
  •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명백한 정책실패, 바뀐 게 없다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정부가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을 웃돌지만, 혼인율과 출산율 등 주요 인구지표는 2010년부터 정체돼 2015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부문별 문제의 심각성과 괴리된 관성적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목적이 아닌 개별 예산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
    2025-07-24 05:00
  •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 저출산 극복, 이제는 ‘속도전’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 극복, 이제는 ‘속도전’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30~34세 여성인구가 올해로 고점기에 돌입한다.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항구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1000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30~34세 여성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으로 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
    2025-01-13 05:00
  • 현재 20대의 5명 중 1명, 20년뒤엔 ‘평생 미혼’
    현재 20대 초반 남녀의 5명 중 1명은 20년 뒤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이 발표한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인구조사의 연령대별 미혼율이 계속 이어지면 당시 20세 남자 중 23.8%는 45세가 될 때까지 미혼 상태로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나이 여성도 18
    2013-09-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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