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미혼·부부 소득요건 큰 차이 없어…혼인신고 미루는 요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상품 조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
최근 5년간 집계된 혼인 건수 중 실제 혼인 후 2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터 이어진 혼인 회복이 실제 혼인 증가보단 혼인신고 지연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지가 1일 통계청 ‘인구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22만2412건 중 실제 혼인 연도도 지난해인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