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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2022-10-06 16:12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2018-07-27 14:34
“무분별한 상고 지양”…검사 상고율 3분의 1로 감소

이에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하도록 형사상고심의위를 전국 23개 검찰청에 설치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49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 2심에서...

2018-05-10 15:33
검찰, 상고 남발 지양…형사상고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서울동부지검 등 11개 중점검찰청은 전문 분야의 경력자를 위촉해 특화된 심의를 진행한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칙적으로 심의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은 각 검찰청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 법리상...

2018-01-11 14:20
[종합]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석방 명확한 기준 필요"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대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 간 특활비는 국가의 예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상납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2017-12-05 15:34
문무일 "수사심의委 설치…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형사부 강화"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년에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연내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2017-12-0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