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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상고 지양”…검사 상고율 3분의 1로 감소
    올해 검사의 상고율(4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가동한 결과다. 대검찰창은 올해 1~4월 검사 상고율은 지난해 같은기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인원은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들어 4개월간 4
    2018-05-10 15:33
  • 검찰, 상고 남발 지양…형사상고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검찰이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上告)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청의 사정에 따라 경력 5년 이상의 7~50명을 위촉했다. 서울동부
    2018-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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