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61건

최신순 정확도순

李대통령 “수사권 커진 경찰, 공정성·책임성 높여야…강력한 내부 자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을 향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2026-10-20 10:34
김지용 중수청장 '조직 조기 안착' 강조...'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

2026-10-19 15:08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고발⋯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26-10-16 20:23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 업무분장 마쳐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8명->28명 감원 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

2026-10-16 13:11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논란 속 인선 확정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2026-10-15 19:51
한총리, 경찰개혁위 첫 주재…“경찰권 통제 강화·민생치안 역량 확충”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 주재…“국민 신뢰 회복할 뼈를 깎는 변화 필요”수사 기능 확대에 현장 치안 약화 우려…인력·자원 배분 재검토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2026-10-14 17:08
김지용, ‘정치검찰 1호’ 묻자 “윤석열, 안좋은 영향 끼쳐”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6-10-14 12:2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소 전제한 수사 답습 않을 것...민주적 통제 받는 기관 될 것"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2026-10-14 10:21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노벨평화상 필라이, ICC 제재 미국 규탄⋯“국제 사법질서 흔들어”

트럼프 정부, 평화상 수상자 발표 후 광범위한 제재필라이 “판사 결정 이유로 제재⋯전례 없고 용납 못 해”미국, ICC 판사 17명 이어 재판소 기관 자체 제재유엔ㆍ주요국 반발⋯트럼프는 노벨상 불만 표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가 ICC를 제재하기로 한 미국을 규탄했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필

2026-10-11 12:57
정점식 "ETF·농지조사·중수청은 3대 참사…장관들 물러나야" [국감]

국감 1주차 평가하며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 촉구"한미동맹 신뢰 회복해야"…정동영·이종석 경질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재명 정부의 '3대 정책 참사'로 꼽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2026-10-11 12:25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확립할 것”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2026-10-08 14:00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이재준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수원중수청 출범 힘 보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2026-10-07 12:49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2026-10-06 16:2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2025-12-23 15:00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