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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50·60대 남자가 절반
    작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50·60대 남자가 절반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남자가 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수행했다.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2025-11-27 13:49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2025-10-28 20:44
  • 李대통령 "한-아세안 연 교역 3000억 달러 달성할 것…범죄 수사도 공조"
    李대통령 "한-아세안 연 교역 3000억 달러 달성할 것…범죄 수사도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교역 규모를 현 수준보다 50% 확대해 연간 3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또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범죄 수사
    2025-10-27 11:36
  • 국경에 가로막힌 수사망…범죄 표적 돼도 손쓸 길 없다 [캄보디아의 경고]
    국경에 가로막힌 수사망…범죄 표적 돼도 손쓸 길 없다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2025-10-21 05:00
  •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2025-10-16 19:35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2025-10-14 12:59
  •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본격 서비스 돌입
    새로운 방식의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 본격 서비스 돌입
    개인 간 게임 아이템을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 루트베이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신뢰 기반의 루트베이는 잠재력이 큰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에이비씨(대표 임종남)는 올해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루트베이’를 정식 론칭하고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플랫폼 기능 구
    2025-09-16 08:13
  • [데스크 시각] 검찰개혁, 제도 설계 넘어 신뢰로 가야
    [데스크 시각] 검찰개혁, 제도 설계 넘어 신뢰로 가야
    믿고 맡기되 의심하지 않는다. 군주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신하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임금이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군왕을 둘러싸고 당쟁이 사화로 비화하면서 신하들의 ‘입김’이 강했고, 왕은 그들을 달래가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다. 하지만 이 같은 덕목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들도 지켰다고 하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2025-09-10 06:00
  •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2025-09-04 11:57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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