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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10:41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긴밀히 공조‧협력한 신사업으로서, AI 법률시장 선점 효과가 전망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내내 AI 대륙아주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이 같은 점을 대한변협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2024-05-17 05:00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경찰과 공조해 송금 대상을 파악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 발설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05-17 00:52
"내가 안 죽였다" 태국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현지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숨진 B씨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 입국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경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2024-05-15 19:33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 중"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A 씨를 전북 정읍 그의 주거지에서...

2024-05-13 09:06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익숙한 맛 '범죄도시4'…비슷한 설정ㆍ액션 불구하고 흥행할까?

15일 언론ㆍ배급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범죄도시4'는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와 IT 업계 천재 장동철(이동휘)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작에서 감초 역할로 존재감을 발휘했던 장이수(박지환)가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2024-04-15 19:19
비비, ‘밤양갱’ 이어 드라마도 대박?…“‘열혈사제2’ 출연 긍정 검토 중”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한 살인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에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2019년 방영된 시즌1은 최고 시청률 22.0%를 기록하며 크게 흥행했다. 약 5년 만인 올해 하반기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다. SBS ‘열혈사제’ 시즌2 측은 “비비가 ‘열혈사제’ 시즌2 합류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비는...

2024-03-29 17:04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2024-03-27 12:37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 공조 채널 및 인터폴 국제공조 라인을 통해 권 씨 송환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2024-03-07 21:58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2024-03-07 15:50
이제훈, ‘수사반장 1958’서 청년 최불암 연기…화끈한 액션 선봬

이어 한 팀으로 뭉친 박영한과 김상순(이동휘), 조경환(최우성), 서호정(윤현수) 등 종남서 열혈 형사들의 팀플레이를 더욱 기대케 한다. 국민 드라마의 귀환을 위해 ‘히트메이커’ 제작진이 의기투합했다. 영화 ‘공조’ ‘창궐’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꼰대인턴’ ‘검은태양’을 기획한 MBC 드라마 IP 개발팀이 발굴한 신예 김영신 작가가...

2024-03-06 14:34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난해 5월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 범죄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반부패3과를 신설했다. 2020년에 도입한 ‘카르텔 형벌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법무부는 형사제재에서 나아가 민사제재 시스템 구축을...

2024-02-26 15:58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2024-02-26 11:00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씨는 수년간 선수 생활을 돕는 자신과 형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의조를 혼내주고 다시 본인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

2024-02-21 19:05
“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2024-02-15 17: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2024-02-06 17:11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2024-01-24 16:07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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