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도피 범죄자 267명…20명만 국내 송환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은 815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상반기만 414명이었다.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검찰이 검거하지 못한 범죄자는 2010년 337명에서 2011년 310명, 2012년 274명, 지난해 26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20명에 그쳤다. 올 상반기에는 21명을 기록했고, 2010년 9명, 2011년 26명, 2012년 24명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도피자들을 보면 중국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24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370명으로 주를 이뤘다.

서 의원은 "많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는 실적은 저조하다"며 "형사사법절차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