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를 통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량을 줄이고 이 전 부회장의 책임 회피를 도왔다는 것. 실제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애초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형량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몰래 변호하면서 받은 10억원의...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를 통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량을 줄이고 이 전 부회장의 책임 회피를 도왔다는 것.
실제 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애초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형량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부회장을 몰래 변호하면서 받은...
그동안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현재현 회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 22일부터 판매한 CP가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민사사건에서도...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 22일부터 판매한 CP가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룹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무상태 악화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만큼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결과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 전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4만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동양사태'의 주범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나자, 법정에서 줄곧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현 회장은 서둘러 법정을...
1심은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 전 회장의 부인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27일로 옮겨졌다.이 전 부회장은 현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재벌들의 금융범죄가 단죄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6) 동향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문용선(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현 회장과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 재판장이다. 현 회장은 1조3000억원 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1200억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운명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현 회장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현 회장은 백발에 수척한 외모로 사람들 앞에 섰다....
지난달 1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조6000억원 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회장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항소이유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가운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접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접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 현재현' '동양 현재현징역 12년형'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회장현재현(65)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법원은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는 징역 5년, 이상화...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