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경제 원팀으로 정책 역량 집중” “올해 3%대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시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
정부가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가 농공단시 내 공업용수 공급과 대기유해물진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시 입주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공장 증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현자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의 만간투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로봇의 보도통행을 통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또 입지 등의 규제로 중단된 기업 투자를 지원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마련 방침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적재량 5t→10t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 3건,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 총 24건의 규제혁신
전경련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 오랜만에 부는 경기 회복 ‘훈풍’이다.
2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제거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답보 상태였던 신규 및 후속 투자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지켜본 경제계는 대부분 환영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 실제 미치는 효과나 영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 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조만간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임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