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개혁, 건수보다 실제 효과로 접근해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 실제 미치는 효과나 영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인터넷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그는 “액티브엑스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설명 과정에서 최근 드라마에서 나온 ‘천송이 코트’를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중국에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액티브엑스 때문에 못 산다”며 “규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