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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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최병철(26기) 변호사가 공판 대응에 나선다.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담당하는 선관위 출신 다수 전문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4-05-17 05:00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무죄… 법원 "정당한 계약대금 여지 충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9년 1월 남 전 사장이 자신의 연임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단순히...

2017-02-07 13:02
백복인 KT&G 사장 ‘무죄’…수출ㆍ신제품 출시 탄력받나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지난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사이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 그 대가로 6차례 걸쳐 5500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에...

2017-02-03 18:05
‘광고대행업체 뒷돈 수수 혐의’ 백복인 KT&G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핵심 참고인 강모 씨에게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무죄로...

2017-02-02 11:32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 일단락… 檢, 남상태 전 사장 뇌물ㆍ배임혐의 추가 기소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이 대표 관련 4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기소다. 남 전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 추가가 남아있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를...

2017-01-24 17:27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 알아서...

2017-01-19 14:49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받은 14억4700여만 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지위를...

2017-01-19 13:11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최 변호사에게 돈을 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2017-01-05 10:52
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회삿돈 4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2016-12-23 17:31
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고위직을 비롯해 정 전 부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권력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을 챙기고자 할 때 설마...

2016-12-12 15:53
신동빈 등 롯데 총수 일가 재판 시작… 신격호ㆍ서미경 등 총수 일가 불참

재판부는 또 이 법원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장 사건을 재배당 받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주는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2016-11-15 16:05
신영자 딸,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 주장…'공짜 급여'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씨는 “B사는 브랜드 영업 회사라 어떤 브랜드를 접촉해 도입하고 관리,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고 중요한 역할을...

2016-11-04 18:50
‘네이처리퍼블릭 군납 비리’ 브로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2016-10-27 14:02
"신영자, '딸들 돈 없으니 신경 써 달라' 말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신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통업체 B사 대표 이모(56)씨는 신 이사장이 B사 등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진술했다. 이씨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6-10-21 20:55
‘13억 배임 혐의’ 라정찬 전 회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의 기본 전제는 라 전 회장이 2010년 7월 1주당 일화 3000엔에 취득한 주식 시가가 알앤엘바이오 재팬(R-JAPAN) 설립 당시에는 1주당...

2016-10-20 11:13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보석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7월 7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2016-10-07 11:27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혐의 부인… "부정한 청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고, 부외자금 부여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익 변경 자체가 없었다"고...

2016-09-30 15:34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업무 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2016-09-29 11:21
'1조7900억 원대 대출 사기'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가 없다”며 “현재도 29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을...

2016-09-28 10:58
정운호 여동생, "최유정 변호사가 '높은 분들 움직이고 있다'며 돈 받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장담하며 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 로비 명목을...

2016-09-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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