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900억 원대 대출 사기'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 1심서 징역 25년

KT ENS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조79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50)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가 없다”며 “현재도 29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직원과 결탁해 가공채권을 만들고 사기수법을 고안했으며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사기범행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발각 직후 해외로 도피한 점과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전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계열사인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 총 1조79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KT ENS 부장 김모 씨에게 서류 위조를 도와줘 고맙다며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8000여만 원의 돈을 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11월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