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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수시 먹통, 유웨이 사전검증 부실 탓"…12월까지 개선책 마련 [국감]

서버 운영체제 호환성 문제 확인…장애 대응체계도 미흡정시부터 경쟁률 공개·수험번호 체계 개선…공적 관리 전환 검토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민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미흡한 장애 대응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경쟁률 공개 방식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를 개선하고,

2026-10-23 11:18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보니…관사 확보비에 한전 적자 보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1조 투입…청년문화패스 22배↑한전엔 10년 46조…국회 심사 없이 변경 가능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 재원 명목의 기금)의 내년 지출 계획에 장·차관 관사 확보비와 한국전력 적자 보전성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

2026-10-07 15:18
경북도 "현금성 지원 줄이고 미래성장 투자 집중"...정부 지방재정 정책 대응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공동 대응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 우선 배분 경북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의 미래

2026-09-29 10:25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2026-08-18 13:27
[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교육부 자체 집계…올해 본예산 기준 2598억원교육청 부담 2291억원…전체 교부금의 0.3%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준비금과 교복·체육복비, 진로활동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약 2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과 비교하면 0.4%에도 미치지 않는 규

2026-08-18 05:0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2026-08-13 15:15
이상일 "생색은 경기도, 부담은 시·군"…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직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정면으로 겨눴다. 화살의 끝은 세출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OBS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메우려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각 시·군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먼저 채

2026-08-10 21:1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국감' 전남 학생 교육수당...여야 찬반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학생 교육수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연출됐다.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 지급하고 있다. 예체능 학원·서점·문구점 등 교육·체험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

2025-10-23 08:44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2023-10-15 11:28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복지' 제한…신설사업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복지’가 제한된다. 복지급여 지급방식에선 현금 비중이 축소되고, 바우처 비중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

2023-10-12 12:00
신용현 “2020년 현금성 지원 예산 54조… 역대 최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현금성 예산은 54조3017억 원으로, 전년(48조2762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전체 증가

2019-11-0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