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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06-09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됐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2024-06-05 10:35
  •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 전 의원은 3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총선처럼 우리 당이 민심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상황을 다시 맞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위아래 다 뒤바뀔 정도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마치 돌부처가 등을...
    2024-06-03 17:23
  •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그러면서 "이 용광로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비대위원장과 서 선관위원장이 밝힌 '당이 처한 상황',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 '당원과 국민의 높은 지지', '당원 축제이자 국민 민심 담는 용광로' 등 키워드만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당내 갈등을 중재하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는...
    2024-06-03 16:28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05-27 17:13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TV 판로 확대 등 ‘판로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2024-05-13 16:53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특위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2024-05-10 12:06
  •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소상공인 특위, 3월 정책 제안 속도전기존 중기전용 TV홈쇼핑사가 영위할듯여·야 공감대 형성, 급물살 전망도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신설 가능성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취지에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다. 특히...
    2024-05-08 18:0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2024-04-25 14:21
  •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이와 관련 특위 출범 전 통합위는 여러 차례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결과, △젊은 과학도 △대학·연구소 연구실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채택했다. 앞으로 특위는 이 같은 과제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먼저 대학...
    2024-03-21 10:30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2024-02-27 14:00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육 혁신’과 ‘사교육비 해결’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2024-01-04 12:07
  • 與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시간끌기용 돼선 안 돼...제평위 시즌2”
    與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시간끌기용 돼선 안 돼...제평위 시즌2”
    특위는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표한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3-12-25 14:3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서 국가 재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가지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위다.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2023-12-22 14:28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
    2023-11-29 10:06
  •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가장 좋은 혁신은 어렵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당 정신을 보여줄 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민주당을 지켜주셨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 오늘날의 민주당을 키워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차...
    2023-11-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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