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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비자 신설…'고아 수출국'에서 상호 입양국으로
    입양비자 신설…'고아 수출국'에서 상호 입양국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가 간 이동에 기인한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하고, 해외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입양비자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앞서 따라 6월
    2025-10-01 09:51
  •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 진영 복지부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총리
    2013-05-24 20:00
  •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 △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이표 김용관 박평균 이범균 이성구 강태훈 김종호 김태병 배호근 서경환 이재희 김우수 박이규 송경근 정창근 최규현 장준현 지영난 박홍래 △서울가정법원 노정희(수석부장) 김경
    2013-02-14 20:23
  • [인사]대법원
    ◇지방법원장 전보 ▲대법원 이인복(李仁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성보(李晟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삼봉(朴三奉) ▲춘천지방법원장 윤재윤(尹載允) ▲청주지방법원장 서기석(徐基錫) ▲전주지방법원장 고영한(高永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용구(趙鏞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경춘(李炅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2010-07-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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