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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투표용지 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하며 개헌 거론선거제도 개혁 TF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검토4월 개헌 무산 전례·국힘 반대에 실현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손보는 개헌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

2026-06-09 16:28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2026-06-05 15:37
정원오 “개헌 반대한 ‘윤어게인’ 정치로 대한민국 미래 못지켜”

국힘 겨냥 “헌정질서·민주주의 부정한 세력 감싸”5·18 46주년 서울기념식 참석…“5월 정신 잇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인 18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을 감싸는 ‘윤 어게인’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2026-05-18 13:22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희생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

2026-05-18 11:49
[속보]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최선…초당적 협력 당부"

李대통령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최선…초당적 협력 당부"

2026-05-18 11:26
정청래 “광주 영령들께 사죄…6·3 지선서 민주주의 바로 세울 것”

“5·18 정신 헌법 수록 무산 죄송…끝까지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 영령들과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이같

2026-05-18 10:43
개혁신당 “정원오, 폭행 전과 해명에 5·18 이용…즉각 사퇴해야”

“주폭 사건 본질인데 5·18 논쟁으로 포장”“경찰 폭행도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 때문이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폭행 전과를 해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2026-05-13 15:28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민주, 국힘에 개헌 표결 압박…“정당해산심판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개헌안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조재희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2026-05-08 13:16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개헌안, 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8일 다시 표결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2026-05-07 17:00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뉴욕증시,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도 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원칙에 동의했

2026-05-07 10:15
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北, 개헌...영토조항 신설ㆍ핵무력 사용권 명시

북한이 새 헌법 전문에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

2026-05-06 17:09
정청래 "코스피 7000은 이재명 국정신뢰 결과…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

코스피 7257…"이재명 국정신뢰가 끌어올린 결과"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국힘에 "소신투표"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스피 지수 7257.88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신뢰가 끌어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하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

2026-05-06 11:51
'개헌안 표결 D-1' 李대통령 "세상이 변해…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2026-05-06 10:59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개헌안 표결 눈앞…여야 동상이몽 여전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2026-05-02 09:00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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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