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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교사에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학생·교사에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대상 헌법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18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2025-11-18 10:16
  •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광주시 예산 확보…AI핵심거점 등 뒷받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광주시 예산 확보…AI핵심거점 등 뒷받침"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18일 강기정 시장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달빛철도 건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2025-09-19 08:56
  •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2025-09-16 16:41
  •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 이재명 정부, ‘5·18 헌법 전문 수록’ 제1호 국정과제 반영...광주오월단체 환영
    이재명 정부, ‘5·18 헌법 전문 수록’ 제1호 국정과제 반영...광주오월단체 환영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반영됐다. 5·18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14일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흔들렸던 민주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서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박 이사는 "그 첫 과제로 5·18정신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2025-08-14 00:04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대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2025-08-14 00:01
  •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2025-07-28 06:00
  • [기고] ‘국가균형발전’ 헌법 명문화 필요하다
    [기고] ‘국가균형발전’ 헌법 명문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교육·의료·문화 서비스의 약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8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5-07-23 20:29
  •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국회개혁·민생경제·개헌 등 현안 과제 제시"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등 개혁 강력 추진”"추경 매우 시급...서민경제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국회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
    2025-06-11 15:58
  •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관련 언급대통령 중임제·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 중임제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등을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
    2025-06-11 13:55
  •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2025-05-23 11:00
  •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5·18 광주 찾은 대선주자들…"5·18 정신 헌법 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광주를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다.
    2025-05-18 16:28
  • 김용태, 5‧18 기념식 참석…김문수 ‘외연확장’ 돕는다
    김용태, 5‧18 기념식 참석…김문수 ‘외연확장’ 돕는다
    김용태, 광주‧수원 일정…중도층 표심 공략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회를 대비하는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지역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진보층 지지가 강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중도층 표심 확보를 노릴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광주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함께 망월묘지공원(구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에 들어갔다
    2025-05-18 14:08
  • 광주 찾은 이준석…“5‧18 정신 헌법 수록 긍정적 검토”
    광주 찾은 이준석…“5‧18 정신 헌법 수록 긍정적 검토”
    이 후보, 5‧18 기념식 참석…5월 정신 헌법 반영 ‘긍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8일 소위 ‘5‧18 정신’을 헌법에 싣는 데 대해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꾸준히 긍정
    2025-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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