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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2024-01-26 13:28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결국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2023-12-21 15:26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지난 5월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방송 기관장 4명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2023-09-11 16:11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오는 모순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독립성’을 강하게...

2023-05-30 05:00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2023-05-23 10:01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2023-04-04 14:51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를 받았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감 무력화로 국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시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모욕 주기와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원의...

2022-10-23 14:16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이에 법무부 측은 “입법권이 침해된 단순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2022-09-27 16:05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진배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 최호정 △동해〃 이영군 △목포〃 김호수 　◆다올투자증권 ◇본부장 △대체투자본부 상무보 심정욱

2022-06-28 18:18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법ㆍ규정에 공적 기능 존재…주주도 이해할 것”

이 원장은 23일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법이라든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은 꼭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과 헌법 체계에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주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2022-06-23 14:21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

2022-06-13 16:43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터라 사실상 정부 고유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2022-06-13 09:59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2022-01-02 17:46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근절돼야 한다. 고위직, 기관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고위직은 예방 교육을 일반 구성원과 따로 하고 있다. 사건이 생긴 후 뭘 하는 건 맞지 않다. 예방이 중요하다.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발족한 것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각 기관이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해...

2021-08-27 06:00
김동연 "정치 풀리지 않으면 문제 안 풀려…정치구조 바꿔야"

인터뷰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기관장, 헌법기관장을 했던 분들이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다음 정부를 막론하고 임기가 다 되기 전에 나와서 정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정치하려는 시도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07-22 17:54
윤석열·최재형 때린 김동연, 당분간은 국민의힘과 '선 긋기'

그는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비전과 내용의 콘텐츠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헌법기관장, 권력기관장을 한 분들이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감사나 수사 같은 것을 통해 과거를 재단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2021-07-22 09:42
尹·崔 작심 비판한 노영민 “권력기관장이 출세 위해 조직 이용”

노영민 전 실장은 14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기관의 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우선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자리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가 결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2021-07-15 08:59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2021-06-30 15:29
[속보]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관련 언급 없었다"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

2021-06-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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