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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지난 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해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2018-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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