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간담회…과당매매·임의매매 지적 고위험 상품 출시 단계부터 준법감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에게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일부 거점점포의 위법 영업 등 최근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내부통제에 적극 반영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속 편한' 등 거짓·과장 광고 8건으로 전체 위반의 40% 차지건기식 오인 6건·소비자 기만 5건 등 포함…방통심의위 접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2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무글루텐 표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철강산업은 첨단산업 구조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제수용·선물용 제조·유통업체 5800여 곳 위생 점검수입·유통 식품 수거 검사 및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31일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유통업체 5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
상반기 소비자상담 359건…6월 142건으로 1월 대비 급증피해자 65.2%가 50대 이상…평균 피해금액 7만848원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광고와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이었고, 의류·패션용품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한국소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6월 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수임료 직접 비교·금품 제공 약속·산출 근거 없는 절세율 광고 금지성과 광고 근거 자료 3년 보관…세무법인·세무대리 등록 회계사·변호사도 적용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같은 문구를 내세운 세무사 광고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지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거나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막힌다. 환급률·절세율·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인터넷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SK AX가 ‘그린 워싱’을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를 AI 기술로 사전에 걸러내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SK AX는 그린 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AXgen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
얼마 전 990원 소주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애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엇 하나를 사더라도 고민과 가격 비교를 거듭하게 된다. 소비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레 가성비 상품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착한소주’ 990원 제품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소주 기업인 선양소주가 990만 병 한정 수량으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편입’ 홍보 논란과 관련해 하나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광고 문구의 적정성과 투자자 오인 소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스페이스X를 실제 편입한 것처럼 홍보한 과정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일부 장병이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 업체가 군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무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택치료 대비용 상비약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찾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 2020년 4조 9273억 원, 2021년 5조 45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점점
건강 관련 핫 키워드 중 하나는 탈모다. 탈모 예방·치료 제품 시장규모는 업계에서 4조원대로 추산되고 있고, 탈모 치료제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철지난 뉴스가 된 지 오래다. 돈이 몰리다 보니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미용실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며 업계에 뛰어들었고, 대기업들도 기능성 샴푸를 들고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