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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2025-12-26 18:02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구속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명의대여·허위계약으로 16억원 편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

2025-12-26 14:16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

내란 중대성·국가 기본질서 훼손 논리 강조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 처리·사법방해 지적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2025-11-26 15:29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尹 "한덕수, 계엄 반대 취지로 말해…재고해 달라고 설득"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2025-11-19 17:18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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