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징역형 집유…21그램 대표는 벌금형

입력 2026-1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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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황모 전 행정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21그램 대표 벌금 1000만원
法 “정권 요구에 따라 범행 이르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같은 형을,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일부와 허위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행정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 김 전 차관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21그램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다른 건설업체인 원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그램이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상태에서 다른 공정까지 총괄했으며, 원담은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검사와 감독을 마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행정관이 21그램의 공사 참여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차관 등이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남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다. 실제 공사 내역에 따라 대금이 정산됐고,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고위공무원일수록 적법한 공무 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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