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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에는 조민 씨를 응원하는 지지자들도 등장했다.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

2023-03-16 14:08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

2023-03-15 09:12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군 대체복무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의 충돌 문제도 지적하며 입법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행정법

2023-03-13 15:50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중국 양자컴퓨터, AI 등 투자 사모펀드·VC 대상‘이중용도’ 물품도 제재 대상“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듯”CSIS “한국 있어야 수출통제 작업 완료”“반도체 선두주자, 정교한 제조장비도 생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23-03-05 16:14
러시아, 달러 버리고 위안화 선택…갈등 깊어지는 미국 vs. 중·러

러 수출대금서 위안화 비중 0.4→14%일반 시민도 위안화 예금 늘려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하며 버티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 금융 네트워크 진입에

2023-03-01 15:15
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신규 제한 넘어 기존 허가 취소도 검토”“백악관, 4G 부품 납품 중단 압박”정찰풍선ㆍ전쟁 지원 갈등 확산 정찰풍선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을 놓고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이 자국 기업을 압박하면서까지 중국을 옥죄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기술 무역 강화를 목적으로 중국

2023-03-01 08:14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석탄 감축

2023-02-13 15:31
“미국 뉴욕공항 활주로서 여객기 2대 이륙하다 충돌할 뻔”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소속 여객기가 뉴욕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직전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조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3일 오후 8시 45분께 아메리칸항공 소속 보잉777기가 델타항공의 보잉 737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향해 가속하고 있을 때 이 활주로와

2023-01-16 08:09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충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 신년 특별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2023-01-13 08:00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물론 후보자가 변협 현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

2023-01-07 10:00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1999년 국산 신약 1호로 지정된 ‘선플라주’의 허가가 취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 50㎎과 100㎎ 두 품목 모두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시켰다. 선플라주는 SK케미칼이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면서 출시한 백금 착체항암제다. SK케미칼의 사명 ‘선경인더스트리’와 백금착체항암제

2023-01-06 14:40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K톡신이 활약할 시점이지만, 국내 공방전에서 힘을 빼고 있다. 5일 기준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총 16개 업체 36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2023-01-05 17:00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당국이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도급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

2023-01-03 13:59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청이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만 허용됐는데, 26일부로 전신형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리얼돌이 미성년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돌’에 대한

2022-12-27 15:39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로만 작성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외 이주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

2022-12-26 12:03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2022-12-05 14:45
식약처,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 1일 수출 전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고 품목허가 처분 절차가 진행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2022-12-02 16:41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성분 변경 논란에 허가 취소를 겪었던 ‘인보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형 골관절염 유전자

2022-11-23 14:31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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