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남화영 사장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남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부패행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이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청렴 문화 확산의 고삐를 죈다.
한난은 7일 본사에서 정용기 사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부서장 이상 고위 간부들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을 열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캠코양재타워에서 자산인수 관련 업무 수행 직원과 외부 자산인수 심의위원들이 함께 '청렴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대내외 캠코 자산인수 업무 관련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의식 내재화와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지난 2014년부터 외부 전문가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
한전, 5년 넘게 31명 뇌물 수수자에25억 4000만원 퇴직금 지급해 논란법령 따랐다 해명…"임의 감액 불가"결국 퇴직금 규정 문제로 이어질 듯
한국전력공사가 14조 원 이상 적자에도 뇌물 수수 직원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논란에 관해 법에 따라 지급했다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중대비위행위로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총 분석총 금액만 41억 5000만원 달해엄태영 의원 "비정상적인 일들"
14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25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뇌물 수수로 해임된 직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줘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