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재정지원·자치권 확보·북부권 발전방안 주문“특별법 보류 원인과 시·군 간 합의 방안 등 해법 찾겠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별법 통과와 재정 지원, 자치권 확보, 북부권 발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1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전남·광주 사례 분석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안 상정행정통합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건도 처리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5일 제366회 정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각종 민생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