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지방재정 개편 쟁점 정례회 개최

1~15일 제366회 정례회, 민생조례 심의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안 상정
행정통합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건도 처리

▲경북도의회 정례회 모습.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5일 제366회 정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심의·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지훈(비례)·우영봉(경산)·황재철(영덕) 의원이,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준(울진)·최태림(의성)·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이들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통합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명확한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