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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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행정통합 대비 컨트롤타워 구축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해 교육 분야 대응 체계를 전담할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청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광역 시도 통합에 따른 교육

2026-03-09 12: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6-02-17 09:00
[Next 2040]인구구조 변화에 위기 맞은 대한민국…스마트시티로 전환점 모색

정부, ICT·헬스케어·교통 인프라 거점 도시 육성 출생아 수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2025-09-25 05:00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앞두고”…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천형 행정체제 준비 박차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내년 7월 예정된 제물포구·영종구 신설과 서구 명칭 변경 등 행정체제 변화에 맞춰 행정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원은 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2025-09-09 15:49
'악몽' 계속되는 지방 아파트 시장…미분양 적체·인구 감소로 내리막길 [평당 1억, 서울 집값은 정말 비싼가?③]

지방 주택시장은 서울과 달리 침체일로를 지속 중이다.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만 떼놓고 봐도 누적 내림세는 여전하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우려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전체 내림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

2025-05-20 06:00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개헌 대통령 되겠다"

"임기 2년 단축, 기쁘게 받아드리겠다" 비이재명(비명·非明)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2025-04-07 11:00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2025-02-21 17:08
"지방자치단체 통합하고, 존속 어려운 시·군 일반구 등으로 전환해야"

행정안전부의 전문가 자문그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을 권고했다.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

2025-01-22 15:30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년 연속 6조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024-07-29 14:36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11-06 11:00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지방-중앙 간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개 시·도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포럼의 공동위원장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0일 지방시대위

2023-08-16 11:20
취임 1년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것”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큰 도시는 1100여 개가 있는데 경쟁력으로는 인천시가 117위로 알고 있다. 인구면에서는 중국을 빼고 전 세계 나머지 도시에서 5

2023-06-22 15:47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

2022-10-20 05:00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가 기능이 분산돼 있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2022-09-13 1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대학과 일자리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엔 청년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널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은 점점 격차가 좁혀졌지만, 청년 인구 비중은 점점 벌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청년 비중은 54%,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2021-12-02 05:00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 분야에서 부산(-7.1%), 경남(-4.2%) 등, 서비스업 생산 분야에서는 제주(-6.4%), 인천(-4.9%) 등이 감소하였다. 소비-소매판매 분야에

2021-07-21 05:00
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

2018-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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