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

2019-10-17 15:13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2-11 08:20
신협, 금감원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금감원을 상대로 지난달 8일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린

2013-03-2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