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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2023-07-30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제테마, 파마리서치,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 6개사에 간접수출을 이유로 제조정지, 판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어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27 18:08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7-27 11:06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2023-07-27 06:5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청구된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2023-07-27 06:00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무죄판결과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2023-07-26 15:31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2023-07-26 10:33
  •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그러자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 맞서고 있다. 한편 쿠팡은 이번 한국존슨앤드존슨과의 직거래 중단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양사가 마진율 협상을 하고 있어, 향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지 계약을 재개할 지 가늠할 수 없다”며 “마진율 협상은 양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느 한쪽의 갑질이다...
    2023-07-25 18:30
  • [인사] 법무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김진영 박준상 백현우 안길준 양재혁 여환서 유종우 이건 임태윤 한영후 허태인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이형환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2023-07-24 17:55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23-07-24 17:21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2023-07-21 17:51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훈의 증거 인멸, 폐기라는 중대 범죄를 밝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21 11:19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재판 선고 직후 김 교수 측은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온갖 형태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했고 그 사건이 바로 이 행정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저의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2023-07-21 11: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07-20 12:06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다른 업체 상품 판매, 신용카드 발급, 상조 서비스 가입 업무 등에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2023-07-19 10:01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2023-07-16 09:00
  •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 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 달러(약 49조64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2023-07-15 08:27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2023-07-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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