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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

2024-02-12 09:00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코스피는 지난 한 주(2월 5~8일)간 11.81포인트(1.45%) 오른 826.58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967억 원, 45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4362억 원 순매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씨씨에스로 지난주 대비 111.15% 오른 2745원을 기록했다. 씨씨

2024-02-09 07:00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

2024-02-04 09:00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4-02-01 16:13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

2024-02-01 16:09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2024-02-01 15:4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

2024-01-26 16:42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6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2024-01-26 05:00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

2024-01-24 15:15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2024-01-22 11:00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2024-01-11 20:19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늦어도 2월 중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반영버블파이터 보상 확정 시 유저 안내 예정공정위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대응은 검토“게임 구조 변경만이 유일 신뢰 회복 방법”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16억 원’ 제재 일주일 만에 수익모델 대폭 수정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강화상품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보상

2024-01-10 14:55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아이템 확률 조작, 소급 적용에 우려 고조...역차별 논란 지속해외 진출 노리던 게임사들, 중국 규제 이슈에 우려 ↑ 게임업계가 최근 연이은 악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24-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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