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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 세액공제 대상 아냐”

LS증권, 영등포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대법, 사건 파기·환송…“과학 진전 활동 아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2025-01-19 09:00
“우리는 빼고 해주세요” 서리풀지구 개발, 주민 반대에 첫 단추부터 난항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2025-01-15 16:11
뿔난 AI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대응 검토할 것...의무 도입돼야”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 발행사들이 법적 조치 검토를 예고하며 교과서 지위 유지와 현장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2025-01-13 13:16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국경 단속 강화하는 트럼프…‘원정 출산’도 막는다

‘수정 헌법’은 자동 시민권 부여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준비 1기 재임 기간 ‘국경 단속 강화’를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 즉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2024-12-10 09:01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D-4’… “연임이냐, 새 얼굴이냐”

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이 나흘 후 제14대 회장을 선출한다. 이종혁 현 협회장이 협회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천시 회장과 서울시 북부 회장 출신인 김영범·김종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14대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세 명의 후보 최종 등록이 완

2024-12-06 11:00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2세 경영’ 시험대 오른 호반건설, 재무는 안정적·미래 성장 동력은 ‘물음표' [중견건설사 Up&Down④]

오너 2세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제한하는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견조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캐시카우인 분양사업의 수익 불안정성이 크고, 편법 승계·벌떼입찰 등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해 주요 강남권역 주택시장 진출이 좌초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

2024-11-20 06:00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한국삭도공업, 소송 수임료로 10억 원 부담서울시는 100만 원…중요사건 돼야 3000만 원“자본논리로 시 행정 발목 잡아” 비판도 제기市, ‘곤돌라 공익성’ 강조하며 법적 대응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소송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공사를

2024-11-18 14:42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로펌 人사이트] “게임 체인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맨파워 기반 협업 체계화…공정거래訴 ‘게임 체인저’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원스톱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경제 분석부터 심사 절차까지진화하는 공정거래 대응 역량 #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용 엔진 시장 1위 기업 HD한국조선해양이 3위인 STX중공업을 인수합병(M&A)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 건은 한

2024-11-15 06: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2024-11-07 20:54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에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2024-11-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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