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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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

2026-07-06 09:33
오픈AI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사회복지 인재 AI 교육 지원”

오픈AI(OpenAI)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들이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 기반의 문제 해결형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주최하고 서울대

2026-07-06 09:16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정부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손질한다.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행정에 AI를 도입하고 연구비 집행과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연구자가 행정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정부R&D 제도·시스템 개선 성과 보고회'

2026-07-01 15:42
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

2026-07-01 15:24
육아기 10시 출근제 10명 중 3명은 남성⋯이달부터 근속요건 폐지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지난달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2026-07-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성별 임금격차 완화" vs "기존 제도와 중복"⋯'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 본격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2026-06-18 14:00
다날-신한은행, 국내 최초 베트남 ‘잘로페이’ 도입…외국인 등록금 결제 인프라 확장

31만 유학생 시장 선점 가속도…위챗페이ㆍ페이팔 이어 라인업 확대 국내 외국인 유학생 31만 명 시대를 맞아 다날과 신한은행이 손잡고 유학생 등록금 결제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날은 신한은행과 함께 국내 대학 외국인 등록금 서비스 내 베트남의 대표 간편결제인 '잘로페이(ZaloPay)'를 공식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잘로페이는 베트

2026-06-11 10:15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워라밸 최고 직장 어디?…서울시 '2027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모집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워라밸과 고용안정성이 뛰어난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7년부터 2년 동안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근무환경개선금, 맞춤형 컨설팅,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2026-05-25 11:15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2026-05-25 11: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지역문화 인프라, 콘텐츠가 먼저다

건물은 번듯, 컬렉션 빈약한데 많아연고 작가 활용해 지역특색 살리고건립 중심서 ‘무엇 담을까’ 고민해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도시 육성 등은 지방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정책

2026-05-21 06:00
"난임은 지원, 사회적 냉동은 제외"…'난자동결'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LG-KETI, ‘엑사원’으로 ‘연 1000만 건’ 이상 안전 신고 처리한다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2026-04-30 10:00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귀어·청년 유입 확대 특례 신설,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 지정

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2026-04-16 11:00
중동전쟁 장기화...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게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2026-04-15 06: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2026-04-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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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 ‘짧은 경력·낮은 선호도·행정 부담’ 과제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2-25 13:27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활용 영역 확장, ‘운영∙감사’ 핵심 과제

안암145, UNDP 쇼케이스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ControlRail’ 소개공공∙금융권 지급 위한 승인∙감사 체계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결제, 공공 지급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발행과 전송 속도뿐 아니라 운영∙감사 체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사이버보안∙블록체인 기업 안암145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

2026-06-0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