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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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교육부, ‘학맞통’ 전담인력 140여 명 배치…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140여 명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학맞통 업무가 학생 지도뿐 아니

2026-01-20 14:50
부산 기업 한국휴먼케어, 초고령사회 표준 바꿀 시니어 케어 플랫폼 공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시니어 돌봄 현장의 오랜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부산에서 공개됐다. 부산 기반 돌봄 전문기업 한국휴먼케어는 최근 데이터 기반 시니어 정서·인지 케어 플랫폼 '에듀 에카토(Edu EKATO)'를 공식 선보이며,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 제시에 나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6년 기

2026-01-19 17:29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2026-01-19 12:00
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2026-01-15 14:00
"초3 전원에 연 50만원"… 부산 초등 방과후·돌봄, '학교 밖 공백'까지 메운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를 한층 촘촘히 구축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 방과 후 시간대의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2026-01-15 13:09
[진단과 제언] 집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났다

빈집으로 드러난 농촌 정주여건의 민낯 농촌에는 집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살 집은 많지 않다. 빈집은 늘어나고, 주거환경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농촌 정주여건의 문제는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집’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렵지 않게 마주친다.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2025-12-31 06:00
美, 삼성·SK 中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연간 허가’로 숨통

VEU 전면 취소 대신 1년 단위 허가로 숨통공장 확장·공정 고도화 제한은 유지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중장기 불확실성 지속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포괄적 허가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공장 운영의 급격한 차질은 피하게 됐

2025-12-30 15:17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KS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2025-12-25 06:00
경과원, 67개 대학과 ‘경기도 RISE’ 한자리에…성과·공동사업 같이 짜는 첫 워크숍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가 도내 67개 RISE 수행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학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자체와 대학이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2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경

2025-12-22 16:37
중기부·산업부, 기업지원 R&D 사업 계획 공고 한 곳으로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026년도 R&D 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 정보를 확인할 수 있

2025-12-22 12:00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폐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유해화학물질 허가 개선기업들 “2035 NDC 달성 위해 전환금융·세제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환경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측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

2025-12-16 14:37
전기차인프라조합, 미르식스·KC와 소상공인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추진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르식스, KC전기자동차판매와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내연기관 화물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KC-1’(가칭)은

2025-12-05 16:06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학교행정 경감·상위직급 정원 확충 담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석준 교육감과 송언용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간부 20여 명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9일 교섭을 시작한 이후 10차례의 공식 교섭과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 끝에, 노동조합이 제

2025-12-02 16:27
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대상 유괴 예방교육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인·미수 사례 등 위험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유괴 예방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관내 12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공연형 예방교육과 경찰청의 전문 안전교육을 결합한 혼합형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각 학교에 배

2025-12-02 06:00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 만에 사업자수 140만 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2040 개인사업자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업종은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순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

2025-11-30 09:54
트럼프 "USMCA 재검토"⋯멕시코ㆍ캐나다 진출 韓기업 긴장

트럼프 "USMCA 재개정할 수 있어"韓기업, 멕시코ㆍ캐나다서 美수출삼성전자 "북미 통합 공급망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개정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 수출을 이어온 상태다. 앞서 트

2025-11-25 08:30
삼성전자, 美 B2B 결제혁신 나선다… AI 신용평가 도입

삼성·슬로프, AI 기반 ‘60·90일 후불 결제’ 도입대기업·SMB 모두 현금흐름 개선…반복 구매·대량 발주 편의성 강화트레이드인·부분결제 등 복잡 B2B 거래까지 통합…삼성 플랫폼 경쟁력 제고 삼성전자가 미국 B2B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기능을 본격 내재화하며 ‘결제 혁신’에 나섰다. 북미 B2B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

2025-11-19 08:44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

2025-11-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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