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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지원, 사회적 냉동은 제외"…'난자동결'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LG-KETI, ‘엑사원’으로 ‘연 1000만 건’ 이상 안전 신고 처리한다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2026-04-30 10:00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귀어·청년 유입 확대 특례 신설,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 지정

공동체 중심 자율관리어업 전환, 다년도 지원 확대평가체계 간소화·디지털 관리 도입 정부가 귀어·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자율관리어업 거점센터 5곳을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를

2026-04-16 11:00
중동전쟁 장기화...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게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2026-04-15 06: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2026-04-14 13:20
[급등락주 짚어보기] 광전자, 태영건설우, 부국철강 등 상한가

마이크로 LED 기대감과 철강·재건 수요 기대가 맞물리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9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광전자, 피스텍, 부국철강, 태영건설우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광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용 광소자

2026-04-09 16:05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외국·숙련인력 추천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E-7-1 고용추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

2026-04-08 09:28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커…완화 방안 마련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물질은 물량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

2026-04-05 12:00
고려대의료원,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본격화…AI 미래병원 새 기준 제시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경기 화성 동탄에 추진하는 ‘제4고대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단순 분원 신설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해 미래병원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새

2026-03-30 14:15
다음 달 월급 줄어든다…4월 건보료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이듬해 4월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2026-03-30 07:39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정부, 올해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

2026-03-25 11:00
수원특례시, 중동발 교역리스크 대응 수출결제 간소화 워크숍 개최

중동발 교역불안이 수원 중소기업을 직접 위협하는 시대, 수원특례시가 현장해법을 들고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17일 서울 중구 비자코리아(VISA Korea)에서 관내 중소제조기업과 비자코리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 수출결제 간소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관내 기업 에스엠(SM) 에코랩의 수출결제 간소화 플랫폼 이용 후기

2026-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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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에이지테크, 데이터와 구조가 핵심… “정밀 노인 돌봄 필요”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20 07:00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 ‘짧은 경력·낮은 선호도·행정 부담’ 과제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2-2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