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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숭실대는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가 지난 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우 교수는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

2025-01-02 17:20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에 내년부터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024-12-13 06:00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2024-01-02 15:00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 역할·기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기본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관련 전문위원으로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확정된 가운데 황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

2022-03-21 16:02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09-23 14:22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2020-08-26 17:10
전경련 "신설ㆍ강화 규제 96.5%,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된 규제 3151건 중 96.5%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21일 지적했다.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됐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

2020-07-21 11:00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언제부터인가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를 개혁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

2019-08-06 19:06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할 ‘행정규제기본법’이 17일 본격 시행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신기술 개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2019-07-17 16:07
[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 정무위원장 “여ㆍ야, 국민이 기다리는 금융법 조속히 처리해야”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은 17일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국민이 기다리는 금융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여야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이투데이 미디어가 주최한 행사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다음날까지 열린다. 민 위원장은 행사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핀테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젊은 청소

2019-07-17 12:28
'조두순법'등 비쟁점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

2019-03-28 15:56
김태년 의장 "행정규제 기본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규제 혁신 5법 중 행정규제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들도 정부와 당의 노력에 적극적인 투자, 도전으로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2019-01-17 11:13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이 모호한 규제, 제도 공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혁신 5법(정

2019-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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