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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전남대학교는 입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진행했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2024-04-04 10:52
  •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입당식에 함께 한 조국 당대표는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 입당을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민주당 탈당의 부담이 있어 고민하고 고사를 하셨지만, 여러 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비례대표로...
    2024-03-08 15:52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지난해 말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견인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견인업체가 작위적 신고 등 의심 가는 조치들을 다수 진행했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간 견인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2024-01-18 17:16
  •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2024-01-03 15: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과만거(擲果滿車)/비관측경제
    용모가 수려한 진(晉)나라 반악(潘岳)은 외출할 때면 부녀자들이 던진 과일로 그의 수레가 가득 찼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온다. ☆ 시사상식 /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 국내총생산(GDP) 추계 시 기초자료와 행정자료가 없어 빠진 경제활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문제영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2024-01-02 05: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같은 날 제주시 남녕고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 5분을 남기고 고사장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수험생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2023-12-22 15:05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2023-12-1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고사성어 / 낙백(落魄) 혼이 떨어지다. 뜻을 얻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음을 뜻한다. 출전 사기(史記) 역생육가열전. “역생은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역이기라는 사람이다.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 입고 먹기 위한 생업이 없었다[家貧落魄 無以爲衣食業].” 역이기는 패공(沛公) 유방을 찾아갔다. 어렵사리 만났지만 유방은 발을 씻으며...
    2023-11-3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수근(天道酬勤)/루이스 전환점
    케네디 행정부에서 35살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형 암살 후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미국 국민의 신망을 받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경선에 나갔지만, 중도에 암살당한 그는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5년간 세 건의 암살이 존 케네디, 마틴 루터 킹 Jr., 로버트 케네디의 목숨을 앗아가 미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5~1968....
    2023-11-20 05:00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세종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2023-11-04 06:00
  •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은 누구…30일 이사회서 선임절차 본격 가동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은 누구…30일 이사회서 선임절차 본격 가동
    정관상 김 회장의 연임도 한 차례 가능하지만, 본인이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다시 선출된 인사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역대 회장 중 연임한 것은 1989~1993년 역임한 정춘택 전 회장이 유일하다. 최근 유력 후보로는 KB금융그룹 회장직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2023-10-23 16:30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2023-10-14 15:20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앞서 대구시는 2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뒤 6개월 간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 1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둘째ㆍ넷째주 일ㆍ월요일 매출은 52.9%, 전체 기간 매출은 6.6...
    2023-09-26 15:49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서울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9.41%·최고령 82세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효숙(82세)씨 등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이소망(12세)군 이다.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2023-09-01 14:08
  • “4세대 지능형이라며”…‘나이스’ 성적 처리 등 또 오류
    “4세대 지능형이라며”…‘나이스’ 성적 처리 등 또 오류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가 시스템 먹통·오류로 학기 말 학교 현장이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성적 처리 오류가 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일부 중·고교에서 기말고사 결시생의 인정 점수를 입력하면 해당 학생의 다른 과목 점수가 변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각 학교에서는 결석 등으로 기말고사를...
    2023-07-13 20:33
  • ‘4세대 나이스’ 안정적이라는데…학교 현장 여전히 ‘불안정’
    ‘4세대 나이스’ 안정적이라는데…학교 현장 여전히 ‘불안정’
    최근 학교 기말고사 정답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도입과 관련,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행평가 성적표 출력에 어려움을 겪어 수기입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4일 경기 안산 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오늘도 업무 처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되고 튕기고 있다”며...
    2023-07-04 14:48
  •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 단체들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개통 초 오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혼란에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이주호...
    2023-07-03 13:16
  • 4세대 나이스 “검정고시 접수는 문제 없어”...‘간헐적 로그아웃’ 현상 해결
    4세대 나이스 “검정고시 접수는 문제 없어”...‘간헐적 로그아웃’ 현상 해결
    교육부가 크고 작은 오류로 입방아에 올랐던 4세대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와 관련해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문제 없이 마감하는 등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주말 서버 증설과 시스템 성능 개선 조치 이후 개통 9일 차인 29일에도 전체 시도교육청의 4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며...
    2023-06-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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