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개 조사 원칙 재확인⋯“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안봐”“계엄 피해자는 전국민⋯피해자의 인권에 수사 과정 알권리도 포함돼”석방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군 수뇌부 신병 확보 집중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조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경선 최종 2인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를 공개 지지할 예정이다. 앞서 나 의원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되기 이전인 12일 김 후보와 ‘햄버거 회동’을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당시 나 의원은 김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