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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산정 앞당기고 따릉이 고장 반납 쉽게⋯현장 불편 규제 3건 개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2026-11-03 11:15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반대"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

2026-04-28 16:55
서울시, 도시인프라·건설기술 공로자 16명 ‘서울특별시 건설상’ 수여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2025년 제10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서울시 도시인프라 확충,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 기술인 및 단체 16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2004년 ‘서울특별시 토목상’으로 시작해 2016년 시민상으로 재편되면서 명칭이 변

2025-12-23 06:00
"안전사고 예방"…서울시, 해체감리·공무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서울시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해체공사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와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

2025-11-23 11:15
서울시, 해체공사장 900곳 상시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당시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 대해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

2025-07-15 06:00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서울시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7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해체공

2025-05-07 08:38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점검 정례화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과 지난해 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 추가 △해체심의위원의 현장 확인 후 해체계획서·안

2024-11-18 08:59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앞으로 건축물 해체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

2022-08-02 11:00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

2021-10-15 06:00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도 구속영장

경찰이 붕괴한 광주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2021-06-16 21:29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2021-06-16 14:51
[종합]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 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 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미비한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

2021-06-14 15:23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2021-06-14 14:30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했다. 당시 사고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2021-06-10 16:07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2020-07-1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