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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2026-08-13 05:00
中 제동에 메타 결국 백기…마누스 인수 무산

4월 인수 철회 명령 4개월 만에 백지화해외 이전 中 기업까지 기술통제 영향력 과시AI 후발주자 메타 ‘추격 전략’에도 제동“토종기업 텐센트가 최대주주 되기 위한 협상”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은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품으려던 미국 빅테크 메타의 계획이 중국 당국의 제동에 결국 좌초됐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

2026-08-12 15:04
[넥스블록]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개인정보위, 해외 이전 개인정보도 사전 점검…CEO·CPO 책임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2026-07-03 10:00
가상자산 규제 정비 주문한 FATF…특금법 개정안 쟁점 재부각

FATF,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공조 강화 주문특금법 개정안, 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추진자동 STR 부담 완화에도 개인지갑·해외 연동은 과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2026-06-23 08:34
라이선스도, 공동개발도 규제 대상…달라지는 기술수출 계약서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산업을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술력과 상업성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술수출과 공동연구개발이 앞으로는 국가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중국 투자 제한법(COIN

2026-06-11 05:00
가상자산 해외이전 일률 보고 완화…사업자별 AML 관리로 전환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2026-06-05 13:58
美 USTR 대표 “반도체 관세, 당장 부과될 예정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 중요…적절한 시기·규모 실행”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교외에서 열린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칩 공장 확장 프로젝트 현장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2026-05-23 08:03
“중국 공급망 의존도 우려....국내 자동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해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공급망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부품·자율주행 생태계 의존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

2026-05-08 11:30
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17 16:00
바이낸스에 열린 ‘한국주식 24시간 베팅’…해외로 새는 거래수요

바이낸스, EWY 기반 무기한선물 상장한국 주식 24시간 거래 창구 확대국내 투자금 해외 플랫폼 이동 가능성유동성·수수료·가격 신호 해외 유출 우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주식시장을 기초로 한 무기한선물 상품을 상장하면서 국내 투자 수요의 해외 이전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한국시간

2026-03-16 14:11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2026-02-04 06:00
1기업-1공무원 전담제...전북도 자리잡아

전북도의 '1기업-1 공무원 전담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다. 기업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

2026-01-21 08:31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美애리조나주에 총 12개 공장 보유 예정“전력 문제 등으로 해외 생산 불가피지정학적 불안도 탈대만 부추기는 요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대만을 지키는 ‘실리콘 방패’라는 별명이 붙은 TSMC가 고객사와 거리를 좁히고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국 내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

2026-01-19 15:49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중기 졸업 후 세금·금융 지원 축소 부담”

한경협 설문조사…기업별 차등규제, 고용·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세금과 금융 지원 축소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지원이 달라지는 ‘차등규제’ 구조가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6-01-14 11:00
국민의힘, 쿠팡·통신 3사 국조 요구서 제출…테무·알리도 포함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2026-01-08 14:57
제조업 흔드는 전기료 역습…‘투자 기피국’ 전락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전기료 부담에 셧다운부터 해외 이전까지대규모 인프라 및 전력망 투자 공백 우려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전력비 상승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경쟁국 간의 전기료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9일

2025-12-08 05:00
한국 경제 고환율 공포 구조적 리스크 확산[환율, 1500원의 경고장]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접근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이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4자 협의체’를 전격 가동하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정학 리스크, 엔저·위안화 약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겹치며 환율 급등이 단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

2025-11-24 18:00
[종합] 9월 경상수지 134.7억 달러 흑자…1∼9월 누적 역대 최대

9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29개월 연속 흑자 행진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 고른 증가…상품수지 142억 달러 흑자서비스·운송수지 부진 속 본원소득수지 확대연간 흑자 1100억 달러 전망…10월 조정 후 회복세 예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월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등 IT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2025-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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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파라메타, 아시아 채권시장 포럼서 온체인 KYC 거래 모델 발표

ADB 주관 ‘아세안+3 채권시장 포럼’에서 한국 대표로 블록체인 해법 제시독자적 ‘온체인 KYC’ 기술로 자산 이동 없이 안전한 국경 간 투자 실현스테이블코인 플랫폼 ‘파라스타(ParaSta)’ 기반 지갑 인증 기술 주목 웹3 인에이블러 파라메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 채권시장 포럼에서 온체인 KYC 기반의 국경 간 디지털 채권 거래 표준

2026-02-11 10:53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확산, 사업 모델별 법적 쟁점이 핵심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머니 콘퍼런스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4일 개최한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규제 현황과 입법 흐름, 주요 사업 모델별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급결제,

2026-02-0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