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법무부·공소청 등 합동올해 1~9월 동남아 검거 834명·도피사범 송환 655명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6배 늘었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이후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해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 모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성매매 반대 활동을 명목으로 설립한 뒤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해외도피 중 검거됐다.
대검찰청 국제렵력단은 4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 공조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를 전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청소년
검찰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재판 중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소재확인 즉시 검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수사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60여억 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
SBS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이 1990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진실을 캐낸다.
1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해 12월 25년간 일본에서 불법으로 도피하다 검거된 최장기 해외도피사범이자 1990년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 김창식(가명)의 내막이 공개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0년 5월 7일 밤 경기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됐지만 실형선고를 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해외 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명, 201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은 815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상반기만 414명이었다.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 대기업들, 정규직 직원 8천명 가까이 줄여
지난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이 정규직 직원 수를 8천명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신·보험·유통 등 내수업종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크게 줄였고, 제조업종 기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 울먹인 김우중 “대우그룹 해체 억울,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제 대우세계
유병언 해남
'도주의 황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경의 포위망을 뚫고 전남 순천을 빠져나가 목포, 해남, 완도 무안 등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지검은 8일 유병언 씨가 최근까지 머물던 전남 순천에서 빠져나와 목포, 해남, 완도, 무안 등 인근 해안 지역에 은신한 정황이 나타나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달아난 거평그룹 나모(52) 전 부회장이 한·미 검찰의 국제공조수사 끝에 국외도피 14년 만인 다음 달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중국 공안부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2010년 1월 출범 이래 외국으로 달아난 중범죄자 18명을 추적·검거했다고 27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