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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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

2024-06-30 14:46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직원 "부정한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법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린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3-08-30 11:15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해 1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3년 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

2023-03-22 14:08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

2023-01-05 15:09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이후

2022-09-08 11:08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2022-06-23 07:05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

2022-05-05 09:00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2022-04-27 06:00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2022-03-02 10:42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식사하고 팀원에게 폭언...법원 “면직 정당”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하고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일삼은 직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

2021-08-01 09:00
대법 "당사자가 해고 사유 알아도 서면 기재 없으면 위법"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된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03-09 15:21
[출근길] 코스피 급락·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어 소독?·코로나19로 여행, 예식 취소 8배 증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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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6:00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는 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립대학교에 채용돼 홍보ㆍ기획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근무 기간을 1년으로

2019-11-21 12:00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근거로 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잇단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

2019-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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