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분양 없던 일로 합시다”…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공포 ‘점입가경’

최근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분양시장 역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을 취소하는 단지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1순위 접수에서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던 곳도 나왔다. 수도권 역시 할인분양 등을 내걸며 미분양 털기에 고전하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더샵 라크포엠’ 시행사는 최근 계약자에게 입주자 모집승인 취

2022-12-13 17:00
이정재·정우성, 1000억 돈방석 ‘물거품’으로…컴투스, 아티스트컴퍼니 투자 철회

컴투스가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티스트컴퍼니에 대한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 30일 컴투스 자회사 위지윅스튜디오는 컴투스와 위지윅스튜디오가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건에 대해 해제를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컴투스와 위지윅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각각 250억 원, 800억 원 총 1050억 원을 투자해 아티스

2022-05-31 11:05
"주병진, 돌연 하차로 피해" 뮤지컬 제작사 3억대 손배소 패소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가 개그맨 주병진(61)이 돌연 하차해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캐롤'은 1960년대 미국의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2020-05-29 15:41
[특징주] 코웰패션, 참존 인수 철회 소식에 장 초반 약세

코웰패션이 참존 인수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20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웰패션은 전 거래일 대비 4.68%(260원) 내린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코웰패션이 참존 지분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회사 측은 “참존은 주식 소유권 및 경영권 등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종

2019-12-20 09:40
코웰패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코웰패션은 참존 지분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난 10월 25일 코웰패션은 화장품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참존 주식 250만 주를 250억 원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참존은 주식 소유권 및 경영권 등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2019-12-19 18:40
이에스브이, 아피메즈 계약 합의 해제·IT 집중…“불확실성 해소”

이에스브이가 20일 바이오 신사업의 첫 단계로 지분을 인수한 아피메즈와의 공동사업 및 경영 참여에 관한 합의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250억 원 규모의 아피메즈 지분을 전격 인수한 이후, 기업 가치 평가를 산정했다”며 “그 결과, 인수금액이 상호 제시한 것과 달라 부득이하게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피

2018-12-21 10:48
에스엔피월드, 아이폭스코리아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에스엔피월드는 비상장법인인 아이폭스코리아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아이폭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아이폭스코리아 법인의 우발채무가 발견됨에 따라 아이폭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합의해제로 투자금액 9억96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4억9800만 원이 2022년까지 분할

2018-08-29 18:28
한신평, "현대차 지배구조개편 재검토, 신용도 영향 제한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3일 최근 이뤄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재검토 발표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신평 관계자는 "다만 지배구조 개편 계획 추진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순환출자구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 해소는 지연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8-05-23 19:18
현대글로비스,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 매수로 대응-신영증권

신영증권은 23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만 원을 유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현대모비스 주주총회 특별결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합의해제했다. 오는 29일 진

2018-05-23 08:08
서부T&D, 서울 용산 소재 투지 및 건물 처분 결정 취소

서부T&D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의 토지 및 건물 처분결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2563억원이며 처분예정일은 2017년 4월 15일이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로 건물 처분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제반조건(임차료등)이 저금리기조등 경영외부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당사 경영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돼 당사 경영성과에 이익이 되는 방향

2015-07-14 16:16
감사원 “경기도, 보증금 90% 깎아줘 170억 손해”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하는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깎아줘 17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류문화 콘텐츠 확대를 위해 고양

2014-08-21 14:52
인천터미널 매각강행, 롯데 “문제없다”…신세계 “법적 대응할 것”(상보)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오전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000억원이다.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은 당일 납부했고 잔금에서 임대보

2013-01-30 17:25
남양주 별내ㆍ마산 로봇랜드 PF 정상화된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 등 1조원 규모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3개 공모형 PF 사업을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9356억원 규모의 사업비

2012-06-05 19:29
한화손보, 연말 제일화재 흡수합병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손해보험이 제일화재를 올해 연말 흡수합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화손보와 제일화재는 29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양사 합병추진을 위한 예비인사 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비율은 1대 0.6820578주로 합병기일은 오는 12월29일로 예정됐다. 이에 제일화재 주식 1주를 갖고

2009-07-29 18:45
토공, 양주옥정 공동주택지 9필지 공급

한국토지공사가 양주옥정신도시 공동주택지 총 9필지 71만1000㎡를 토지리턴제 등 퍄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60~85㎡이하 분양아파트 용지 4필지 25만9000㎡, 85㎡초과 분양아파트 용지 5필지 45만2000㎡이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80~200%이다. 특히 공동주택지 85㎡초과 4필지는

2009-06-02 11:23
삼성수산, 아이템베이 인수 결정 취소

삼성수산은 19일 재무구조 악화 및 주요 영업의 부진에 따른 잔금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업체인 아이템베이 인수 계약해제요청 및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쿨투에 지급한 아이템베이 주식매매대금(계약금 및 중도금포함) 92억1100만원 중 당사가 반환 받아야 할 주식매매대금은 당사의 귀책에 의한 잔금지급지연

2008-11-19 07:31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싶다면?

67세 박 씨는 2년 전 큰딸에게 자신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박 씨 명의로 된 집과 예금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큰딸은 약속과 달리 박 씨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증여받은 3억 원을 써버리고 집도 처분하려고 한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박 씨는 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2022-07-18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