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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마초 규제 완화⋯의료목적 마리화나 연구 확대
    美 대마초 규제 완화⋯의료목적 마리화나 연구 확대
    CSA 1급에서 3급으로 통제 완화의료용 마리화나 연구 확대 일환 미국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 확대의 일환이다. 18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CSA) 기준 1급 물질에서 3급으로 통제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12-19 08:17
  •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달러 중심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부각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의…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어”RWA·국가별 펀드 결합 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킬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
    2025-12-03 16:09
  •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 AI 대전환, ‘현장 릴레이’로 본격 가동…정부 “150조 성장펀드·10조 예산 투입”
    AI 대전환, ‘현장 릴레이’로 본격 가동…정부 “150조 성장펀드·10조 예산 투입”
    로봇·자율주행·드론·선박 등 5대 AI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규제·데이터·인력·금융 패키지 지원휴머노이드 실증·자율운항선박 인증·드론 실증도시까지…“AI 생태계 전방위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150조 원 규모 성장펀드와 1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 로봇·자동차·드론·선박·제조 등 전 산업의 구조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2025-10-20 07:40
  • 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2025-10-01 14:00
  • [반휘은의 AI이야기] 밈과 총성, 그리고 AI
    [반휘은의 AI이야기] 밈과 총성, 그리고 AI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2025-09-24 06:00
  • 윤여정, 동성애 또 한번 지지⋯"모두가 동등해, 카테고리 나누는 것 옳지 않아"
    윤여정, 동성애 또 한번 지지⋯"모두가 동등해, 카테고리 나누는 것 옳지 않아"
    윤여정 "동성애도 모두 평등…한국 너무 보수적" 배우 윤여정이 동성애에 대해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는 영화제 ‘월드 시네마’ 초청작 ‘결혼 피로연’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가운데 앤드루 안 감독과 주연 배우 윤여정, 한기찬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윤여정은 “한국은
    2025-09-19 20:22
  • 구글 출신 AI 전문가의 경고…“AI 에이전트가 프라이버시 위협”
    구글 출신 AI 전문가의 경고…“AI 에이전트가 프라이버시 위협”
    구글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가 AI 에이전트 확산을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프라이버시 없는 세상은 모두가 패배하는 세상”이라고 경고했다. 메러디스 휘태커(Meredith Whittaker) 시그널 테크놀로지 재단 회장은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조연설에서 "운
    2025-09-16 13:35
  • 미국선 불법, 한국선 합법…美 여성들 ‘리쥬란 맞기’ 열풍
    미국선 불법, 한국선 합법…美 여성들 ‘리쥬란 맞기’ 열풍
    “저렴하지만 효과 좋아” 미국 여성들 한국행리쥬란 FDA 미승인…미국에선 ‘불법’ 미국 여성들이 ‘연어 DNA 주사’로 알려진 미용 시술 리쥬란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각) 최근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미용 치료제인 리쥬란 주사를 맞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여성들이
    2025-09-08 15:16
  • 윤학수 전문건설협 회장 “대업종화로 전문성 훼손…업종 세분화 필요”
    윤학수 전문건설협 회장 “대업종화로 전문성 훼손…업종 세분화 필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개편’과 관련해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2025-09-03 16:22
  •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개선 나선다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등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질적 생활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
    2025-08-06 10:00
  •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여야 공감대 형성 “선의 피해자 구제”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
    2025-07-15 12:18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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