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의사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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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2026-06-09 16:35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재무설계까지… 서울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서울시가 취약계층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20일 시는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경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경제교육센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부터 노년층까지 총 3592명이 215회에 걸쳐 경제교육을 받았다. 특히 취약·소외계층 교육에는 기존 목

2026-05-20 11:15
GS건설, 한국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사내 공시 표준화·사전 점검 체계 강화 평가5년간 불성실공시 지정 유예 혜택 GS건설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 우수법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실적과 공시 제도 운용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한다. 올해 시상식은 전날(5일) 오후 서울 영

2026-03-06 08:59
한은, 포워드 가이던스 개편⋯금통위원 7인 '6개월 3점도표' 낸다 [2월 금통위]

총재 포함 금통위원 전원, 1인당 3개 점으로 금리 전망 분포 제시수정 경제전망 발표 연 4회 맞춰 공표하기로⋯"시장 소통 강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건부 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3개월 시계 전망을 6개월로 늘리고 미 연준(Fed)과는 차별화된 ‘1인당 3개 점’ 방식을

2026-02-26 09:50
포스코홀딩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주연 전 한국P&G 부회장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과 자사주 소각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산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주연 전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을 추천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또한 신임

2026-02-19 18:11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전면 전환…사전예방 중심 재편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2026-02-09 10:00
[전문기자의 눈] 정부는 국민연금 ‘주인’ 아닌 ‘수탁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환율과 원화 가치는 물가, 금리, 채권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가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낮아진다. 그 결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을 높인다. 채권은 국민연금의 핵심 투자처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익을 본다. 이 수익은 미국 주식의 원화 평

2026-01-08 06:00
기술속도보다 사람을 앞에 둔 입법 전석훈, AI 시대 경기도의 ‘기준’ 세워...‘인공지능·데이터’ 조례 우수조례 2관왕

경기도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가장 빠른 영역을 가장 단단한 제도로 묶은 입법 성과가 나왔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나란히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조례 2관왕’

2026-01-05 17:06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접근성·행정효율 강화

서울시가 도시계획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

2025-12-29 11:15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토스, 초록우산과 함께 '2025 자립 플러스 프로젝트' 성료

토스가 초록우산과 함께 진행한 ‘2025 자립 플러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자립 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융 이해력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5 자립 플러스 프로젝트’는 초등학생–중학생–청년으로

2025-10-27 09:59
"여성 리더십은 금융권 핵심 자산…포용적 조직문화 구축해야"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 리더 장벽과 글로벌 시사점' 주제로 토론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임금 격차 여전히 30% 달해"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 리더십은 중요 자산"이형미 SC제일은행 부행장 "인적관리 전반에 D&I 반영해야"김종란 전 KB국민은행 상무 "조직문화 개선이 핵심" 인구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금융권이 가져가야 할 해법으로 '여성 리더십의 제도화'와

2025-10-16 12:06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하나증권, AI 기반 투자심리 지표 '공포탐욕 시그널' 출시

하나증권은 인공지능(AI)이 개별 종목과 업종의 투자심리를 0~100점으로 수치화해 제공하는 '공포탐욕 시그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증권사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종목별 공포지수를 개발한 사례는 하나증권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증권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2025-09-18 16:07
李대통령,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합리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국정, 경제 지휘봉 쥐고 이렇게 실제 일하다 보니까 점점 더

2025-09-18 14:19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발족…첫 보고서 발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1 09:42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다이나믹디자인,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투명경영·책임경영 강화

타이어 금형 전문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공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해 한국인정지원센터(KAB) 기반 ESG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브론즈 메달을 획득하는 등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2025-08-14 14:00
기재부·KDI, '2025 경제교육 콘퍼런스'...경제교육 전략 모색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조동철 KDI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과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그간

2025-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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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출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2 08:29
두나무, 업비트 데이터 랩(UPbit Data Lab) 출시…"정보 비대칭 해결"

기존 UBCI를 ‘업비트 데이터 랩’ 으로 확대 개편다양한 온체인 지표 제공하는 ‘블록체인 분석’ 포함“온체인 데이터 지표 발전시켜 정보 비대칭 해소” 두나무가 UBCI를 ‘업비트 데이터 랩’으로 개편해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비트 데이터 랩’은 △디지털 자산 지수 △섹터 △인사이트 △블록체인 분석(Beta) 등

2025-04-16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