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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주유소부터 폭리 단속…‘계약 미갱신’ 카드 꺼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단속에 나섰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안정 기능을 유지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5일)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 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을

2026-03-06 20:22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2025-08-04 18:51
밸류업 1년에도 참여율 6%…"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여전상장사 "인센티브 확대 필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율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아직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6%도 채 안된다.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2025-05-22 06:00
재계 “상속세 너무 높아”…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기업승계 억제하는 상속세로 기업 운영 어려움OECD국 중 캐나다·호주 등 자본이득세 전환싱가포르, 상속세 폐지로 금융 허브로 성장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납부시점별·과세대상별·상속가액별 방식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2025-04-10 12:00
상속세 내려고 지분 매도ㆍ가업 포기 "이럴 바엔 해외서 사업"[상속의 덫②]

최대주주 할증 적용하면, 상속세 세계 1위높은 상속세에 불안한 기업 운영·승계NXC 오너, 회사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상속세 낮아지면 시가총액 올라간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78만8960주)을 킬링턴(라데팡스파트너스)에 넘겼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은 추가 매도다. 한미약품은 창업주인

2025-03-10 05:0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

2025-03-07 10:23
이재명 “연금개혁·상속세 개편, 與 하는 척만…정신 차리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작년 연금개혁을 논의하면서 소득대체율 44%를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얘기하다 제가 45%로 낮추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1% 차이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영세 국민

2025-02-24 11:13
“상속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 밸류업 부정적 영향 크지 않아…동력 유지 관건”

국회에서 전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관련 세법 개정안이 좌초된 것을 두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LS증권은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2024-12-11 08:30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불발…자녀공제 '1인당 5억 원'도 무산

상속·증여세법 부결…현행 유지가업상속공제·ISA 한도 2배↑ 불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도 현행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상속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회 문턱에서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 중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지만

2024-12-10 20:20
'2025 한국경제’ 안갯속으로…준예산 우려도

정국 불확실성↑…'1월 경방' 관측 무게尹정부 경제 구상 온전히 담기 어려울 듯초유의 준예산설…여야 부담에 현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경제부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발표 일정·내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2024-12-08 13:29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조사“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

2024-11-25 11:00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대한상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기업 운영 어려워져” 개편 주장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필요한 이유 발표기업계속성‧경제역동성 저해 등 우려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 세제의 조속

2024-11-18 12:00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기재부 "유산과세→취득과세로 상속세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

2024-11-01 16:0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업세제 부분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

2024-08-30 06:00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

2024-08-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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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2024-07-25 17:11
가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 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 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2021-08-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