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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을 도모한 이현준 사무관 등 5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적심의회를 통해 매달 선정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탁월', '우수

2020-11-04 13:5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18세기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말이다. 피라미드형 경제 구조에서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맨 위 상단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이다. 지난 1998년(48.3%)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는

2017-03-23 11:00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받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부실 누적으로 인한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 의원

2017-01-12 07:43
김학현 공정위부위원장 "상조피해 예방에 정부와 민간 긴밀한 협력 필요"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16일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 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2016-12-16 18:47
“공정위 부서신설에도 상조업 피해구제 신청 늘고 피해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상조

2015-03-02 15:13
공정위, 신용카드 할부거래 피해 집중조사

지난 9월 할부거래과를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여태까지 다뤄 온 상조업과 다단계 업체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외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할부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할부거래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2013-10-2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