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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2월 나라살림 17.9조 적자…전년比 18.4조 개선

기재부 '재정동향 4월호'총수입 5.8조 증가한 103조원…한은잉여금 4.5조↑총지출 10.5조 감소한 117조원…"1월 연휴 영향 지속"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 1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4

2025-04-10 10:00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2024-02-15 10:00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추경

2022-05-11 09:54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2021-03-01 15:51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내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2021-03-01 14:33
최경환, 국회 기재위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11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0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세입 감소분 5조2854억원과 한은잉여금 6898억원, 세계잉여금 4

2015-07-15 10:12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내년도 예산 총수입이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부진했던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보다 4조6000억원

2013-10-30 15:42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자연스럽게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4월 국회의 최대 민생 현안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점잖은 상임위원회’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여야 간 기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라 살림과 세금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담

2013-04-29 14:34
외환시장 개입 어떡하나… 인수위 '딜레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환정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증세 없이 5년간 134조5000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에는 ‘무리한 환율방어 및 통화관리를 정상화해 한국은행 잉여금의 국고납입 규모를 증가시키겠

2013-01-24 09:33
[2013년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2만원…전년比 29만원↑

정부, 소득세 59조원·법인세 48조원 확보 기대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총 552만원으로 올해(523만원)보다 약 2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현재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명)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23만원

2012-09-25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