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영희(65·여) 씨 부부는 입양으로 8명의 자녀를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친상을 당하고 좌절했던 한 씨는 우연히 해외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후 입양을 결심했다. 한 씨는 “아버지 한 분만 계시지 않아도 죽을 만큼 상실감이 큰데, 부모가 모두 없는 상태로 사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코로나 19 이후 발달지연 아동이 급증한 만큼 일부 가족들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놀이·미술·음악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서 의료행위자 자격 관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발달장애 아동 거점 병원이나 행동 발달 증진 센터를 지원해 아동들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한다. 지난해 21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2월 발달지연‧장애 아이 양육자를 코칭하는 두부홈즈를 정식 출시했다. 두부홈즈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한 송 이사가 2021년 입사해 개발했다.
두부홈즈는 전문 치료사가 발달지연·장애 아이를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닌 부모를 지도해 아이를 교육하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엄정 조사”,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합의서 사인이 끝나자 열댓 명의 노조 회원들은 “박지혜 당선!”, “박지혜 압승!”을 연호했다.
박 후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전문성을...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잔여 가구 모집은 계약 해지 물량으로 해약 가구가 선택한 옵션과 선택품목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까지 붙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출생률 제고 효과가 높은 20대 부모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연령이나 성별 등 차별 문제가 꺼려질 수 있다.
정부에서 잘 하지 못하는 일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금이든, 임금이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 볼만 하다. 이번에 화제가 된...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후(後)...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충북 음성군은 교육청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학교를 지정하고 주민이 마을교사로 참여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8살 아이가 연휴에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영화 속 설정이 현실에서 이뤄졌다면 그 부모는 미국 아동보호법에 따라 경찰 조사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1시간 이상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치부한다. 이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거나 돈을 들여 보육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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