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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2024-06-24 05:10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황우여,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李, ‘당정 간 사전조율’ 당부黃 “당정 긴밀히 움직여야…그래야 국민이 안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앞서 13일 비대

2024-05-21 15:48
‘20돌’ 맞은 서울광장…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우뚝

2022 월드컵 거리응원 계기로 광장 재탄생대한민국 현대사의 주 무대…소통의 장으로 서울의 심장부 ‘서울광장’이 올해 5월 1일 차도에서 ‘시민 대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지 20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광장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간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20돌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페스타

2024-04-3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

2024-04-21 09:12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도전이란 하던 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어록 재조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이다. 이날 효성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삼남

2024-03-29 21:19
[추도사] 류진 한경협 회장 "대한민국 경제계의 큰 별, 조석래 회장님을 기리며"

회장님, 갑작스레 들려온 황망한 부음에 온 세상이 얼어붙는 듯 가슴 에이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계의 큰 어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허전함을 이루 표현할 길 없습니다. 언제나 다정하신 모습으로 후배 경제인들을 품어주시던 회장님의 온화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회장님은 ‘기술 한국’의 위상을

2024-03-29 19:42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

2024-03-1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

2024-03-10 09:14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美 무역대표부, 2024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 제출기조 유지…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 담겨선거 앞둔 美…“네트워킹 강화로 정책 변화 감지해야” 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핵심 교역상대국·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2024년 미 바이든 행정

2024-03-03 10:33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미국우선주의’ 무역전쟁 우려 고조누가돼도 미·중 양자택일 압력직면수출·공급망 다변화 노력 지속해야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돼 11월 5일 바이든 현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미국 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오자 세계 각국은 바짝 긴장하면서 대비책을

2024-02-22 05:00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 이어서 1월 23일 뉴햄프셔에서도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연승을 거뒀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그가 무당파 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표를 끌어들이지 못해 패배한 2020년 대선과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잇따

2024-01-29 05:00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1차관 강경성 주경야독 입지적 인물인 동시 산업·에너지실장 거친 에이스 오브 에이스2차관 최남호 대변인 2회로 강한 소통력과 산업·에너지 거친 실무형 차관통상본부장 정인교 통상 맥을 제대로 집는 전문가·언론계 별명은 ‘멘트 자판기’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이 모두 교체·이동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맞춰 산업부도 안덕근 장관을 필두로 하는 2기 체계

2024-01-10 15:4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0일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

2024-01-10 14:37
[프로필] 김원경 삼성전자 신임 사장

삼성전자는 27일 김원경 글로벌대외협력(GPA)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 사장은 풍부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함께 GPA실장을 맡아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협력 전문가다. 2012년 3월 삼성전자로 입사 후 글로벌마케팅실 마케팅전략팀장,

2023-11-27 09:26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2023-10-20 10:14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2023-09-25 14:03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2023-07-31 13:53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2023-07-18 15:42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2023-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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