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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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 대통령, 美 군함 10척 건조 가능한지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에 대한 신속한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저한테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06-19 19:23
구윤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경제안보품목 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2026-06-19 09:05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2026-04-01 14:37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與, 쌍방울 수사조작 국정조사 착수 예고…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2026-03-05 10:50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5 10:38
韓 도로는 테슬라 FSD ‘시험장’…이러다 껍데기만 남을라 [K-자율 ‘逆’주행]

미국·중국과의 격차 심화中⋯모셔널 美서 우선 상용화규제·기술·데이터 삼중 제약⋯테슬라, FSD 검증절차 없이 도입한달 만에 100만km 데이터 수집⋯정부, 내년 도시단위 실증 추진 대한민국 도로가 테슬라의 데이터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국산 기술은 해외를 떠도는 ‘제도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레벨4 로보택시가 규제에 가로막혀 미국 라스베이

2026-02-27 05:00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슈퍼 301조 '첫 칼날'…망 사용료·구글 지도 반출 압박 거세진다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

2026-02-24 05:00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6-02-23 20:13
구윤철 "한미 무역합의 유효…대미투자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2026-02-23 17:00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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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종일 KDI 교수, 평생 동안 세상과 대결하다

“안식년인데 안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서(웃음).” 주빌리은행장이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유종일(柳鍾一·59) 교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근황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한국사의 거친 부침 속에서 단련된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오피니언

2017-08-11 09:59
지금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인가

어느 학자가 한국의 외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이라고 지적했다. ‘바라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대라 하고 한미 FTA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자는 데도 한국 외교관들은 다 잘 될 것이라며 태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으니

2017-05-08 16:50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