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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획 이

2022-12-28 11:2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고준위법, 한전법에 밀려 간단 논의만전기본·고준위 늦어지며 정부만 난감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해정부 "논의의 틀 계속 이어나가야 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소위, 고준위·전기본 논의 X고준위, 안건 올랐음에도 간단히만'5년 일몰제' 한전법 합의 여부 관건전기본은 다음 회의…고준위는 내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

2022-12-15 11:17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사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늘려 적자 해소"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2022-12-12 15:56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은 12일 연내에 '30인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2022-12-12 15:35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은 12일 '30일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2022-12-12 14:56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주

2022-12-07 10:31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두 가지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

2022-12-06 15:2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민주당 김한정 의원 반도체 지원법 발의K칩스법 야당 안과 병합심사 거쳐 일부 수정될 듯野 수도권 집중화, 대기업 특혜 우려 야당이 ‘수도권·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누더기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신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오랜 목소리를

2022-11-22 15:37
[PF발 ‘크레딧 다운']②자금 경색 땐…실적도 미래 투자 길도 막힌다

신용등급이 좋은 ‘모범생’(우량 대기업)들까지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264건 중 40건(15.15%)은 수요예측 경쟁률이 1 미만이었다. 치솟는 물가와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어서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로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많은 기업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추락천사(

2022-11-01 14:25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최근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약속했지만

2022-11-01 05:00
울산서 미래 인재 육성 위한 여성 CEO 최대의 축제 열려

여경협, 제27회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개최26~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행사 마련에 나섰다. 2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27회 전국여성CEO 경영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광역시의 후원으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성CEO를 포함한

2022-10-26 15:00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10조 7437억원반도체·원전 등 증액…신재생은 감액국회 강대강 대치에 예산안 밀릴 수도野, 에너지 정책 공세 예고…與는 설득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보다 4000억여 원 감축한 10조 70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강 대 강 대치 중인 국회 문턱을 그대로 넘길진 미지수다

2022-10-24 11:41
[국감 핫이슈] 산자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팽팽…與 "부패척결" vs 野 "보복수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2022-10-20 11:56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

2022-10-04 17:39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포토] 김한정-한무경, 국감 증인 명단 협의 중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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