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유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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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2021-12-27 10:38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12-24 08:29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2021-07-16 14:02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그는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2021-07-16 08:07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2021-03-22 13:5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2021-03-18 15:49
'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은 전날 한 모씨가 제출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2020-06-23 11:19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22일 수감자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A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인물이다. 민본은 “한...

2020-06-22 16:05
이해찬 “윤미향, 어느 정도 소명…수사 지켜 보겠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다시금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재심은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0-06-02 18:05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결백' 입장 거듭 확인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23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2020-05-23 14:51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1년 유죄가 확정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이 밖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반면,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20-01-01 11:28
[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가족관계까지 알려지며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형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며 박 전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사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놓고 정형식...

2018-02-06 07:47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은 특별복권된 데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한 전 총리가 이번 사면·복권에서 빠진...

2017-12-29 14:04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 임종석, 86그룹 대표 ‘운동권 스타’서 文정부 ‘실세’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원외 인사였던 임 실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재기를 도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총선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정치 무대에 돌아왔다. 1년 6개월 동안 박 시장과 함께 시정을 이끌면서...

2017-06-13 11:01
한명숙 떠나보내는 文…구속중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한명숙 자진탈당계 제출 예정 구속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진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당 대표는 "결백을 믿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적 거취의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정리를 요청, 자진...

2015-12-11 10:49
새정치연합,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 반영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번 결정으로 안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12-04 10:59
[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이날 종감에선 이른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후속조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수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언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먼저 대통령 지시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공세를 주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검찰에...

2015-10-08 18:08
문재인, 지지율 반등에 고무…적극 행보 눈길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천정배 신당'에 대해 "호남민심에 역행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이 온정주의적이라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당치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가 혁신의 방향으로 사람, 문화, 구조를 거론한 가운데 측근들은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 실천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2015-09-21 19:10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이 파기환송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유죄확정 되면서 원래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이었던 의원님 생각도 돌아섰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과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으로서는 난관이다. 상임위원회...

2015-09-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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