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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현장 정상화를 다짐했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

2023-04-11 14:12
[포토] 대한건설협회-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업무협약

김상수(왼쪽) 대한건설협회장과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30대 건설사 결의대회'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11 12:25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타워크레인 조종사 범죄자 취급해”“월례비, 무리한 작업 지시로 발생”건설노조, 28일 결의대회 진행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타워노동자들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다. 월례비는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없는 작업을 전문건설업체에서 요구하며 먼저 시작된 것이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건설노조 간의

2023-02-26 14:41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피해 상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설현장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2021-06-08 17:48
타워크레인 3000대 멈춘다…무기한 총파업 돌입

“말소된 크레인, 현장서 버젓이 쓰여”건설업계 “파업 장기화 시 공정 차질”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췄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2021-06-08 16:45
소형타워 안전대책 마련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양대노조 파업 철회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파업에 나섰던 양대 노조는 5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더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

2019-06-05 17:58
멈춰선 건설현장, 뒤늦게 나선 정부..."파업 위기" 경고에도 수수방관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명분 중 하나인 소형타워 안전 문제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업계 노조의 건설현장 상시 점거를 묵인하며 더 큰 사태를 키운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통의 적’인 소형타워크레인의 등장으로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는 공동

2019-06-05 05:00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2019-06-03 20:47
"사흘만 교육받으면 면허취득"...타워크레인 노사 "무인 타워 위험 무대책" 한 목소리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시행령을 추진하자 타워크레인 업계 노·사가 합심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크레인에 규제가 쏠리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무인 소형 타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은 ‘타

2019-03-06 16:10
타워크레인 노·사 ”내구연한 20년 제한…거짓 입법”…항의서한 전달

타워크레인 업계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정부 시행령에 맞서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하 임대조합)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28일 정부 세종청사 남문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과

2019-02-28 11:13
타워크레인 20년 제한…규제 과잉 논란 뚫고 법제화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이 과잉 규제 논란을 뚫고 법제화됐다. 이에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타워크레인 업계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일 타워크레인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업계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법안은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

2018-09-03 10:00
[SP] 우림기계, 철도용 감속기·기어 부품 개발 中…상용화 후 GE공급 예정

우림기계가 현재 GE 철도용 감속기 기어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올해 내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14일 우림기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GE 철도 쪽에 납품하기로 하고 철도차량용 감속기 정밀기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개발 완료 후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처가 GE 쪽으로 정해져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

2018-08-14 10:08
타워크레인 검사 공공기관 ‘갑론을박’… “등록번호 타각만 조사” vs. “엄격한 기준 적용”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업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타워크레인 임대업계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 우려를 표하

2017-12-27 11:46
노사 갈등에 고심 깊어지는 국내 타워크레인업계

국내 타워크레인업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숨을 내쉬고 있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파업

2016-07-10 10:56
에버다임, 매출성장에 따른 실적호조 전망-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29일 에버다임에 대해 주요부문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적 호조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에버다임은 콘크리트펌프카ㆍ건설기계ㆍ중장비 등을 제조하는 건설장비 제조업체다. 올해 1분기 기준 매출비중은 특장차 49.2%, 건설기계 25.7%, 드릴9.0%, 중장비 16.1%를 차지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사업부문인 콘크리트펌프카와

2014-07-29 08:48
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임대료 통제… 과징금 5100만원

타워크레인 임대 단가를 주물러 온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지난해 3월 이사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사사업자들이 조합이

2013-11-27 11:27
[퀀트분석]에버다임,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 참여…종합점수 ‘94점’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에버다임이 모멘텀 97점, 펀더멘탈 91점 등 종합점수 94점을 얻어 9일 유망종목에 선정됐다. 에버다임은 상반기 한국타워 인수로 타워크레인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중동, 동남아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또 작년 80% 후반대였던 콘크리트 펌프카 부문 가동률이 현재 110%에 육박

2013-09-09 07:33
에버다임, 자사주 114만주 처분 결정…지분 2.41%로 축소

에버다임은 자회사인 한국타워크레인 주식 인수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사주 114만7548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89억9677만원이며, 처분 후 지분은 8.81%에서 2.41%로 줄게된다.

2013-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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