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
올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
#A씨는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이후 한 여행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자사가 취급하는 36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2곳 줄어든 73곳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 건수는 11건이었다. PS라이프가 자본금을 54억3710만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 간 합병 여파로 상조업체 수가 2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가 폐지되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전임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상공에 대한 쇄신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상공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상공은 상조업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
예기치 못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이 누락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16년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소송 24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6건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수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8억 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상조계약 381건에
국내에 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 피해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고객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1일로 5일 연기됐다.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증인 합의가 늦어진 탓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정위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은 국회 파행사태 및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무위는 17일과 18일에 각각 비금융과 금융으로 나뉘어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상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천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리·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공정위 출신으로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에 임명된 인사는 21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의